25번째 대책…‘신규 택지’ 지정 통해 20만 가구 쏟아내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언급된 서울 도심 개발에 더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니 신도시’급의 광명·시흥지구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 언급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번 공급규모가 지난해 8·4대책(13만2000가구)을 뛰어넘는 20만가구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4~5일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이번 대책은 ‘규제’ 보다는 ‘공급 혹은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역세권의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식이다.

시장에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려워 수도권 신규 택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0만가구 이상의 신도시급은 아니어도 1만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택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여러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규 택지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명·시흥지구가 거론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14년 지구 지정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고양 덕양구 화전동 일대와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공급속도를 올리기 위해 일부 규제완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대안으로 언급된 그린벨트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에 담길 주택공급 규모가 20만 가구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공급가능 물량 추산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책과 관련) 관계 기관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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