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김종민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돼 버스타고 올 때부터 짐작”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정치적 중립 위반과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확인됐다”며 “본인과 사법부를 더 이상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다면 즉각 사퇴만이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가, 정치판사의 상징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락하며 권력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가 입정할 때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이유는 판사가 잘나서가 아니다. 법의 권위, 사법의 권위를 존중해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어떤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정치판사의 전성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를 맞은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점심 때도 홀로 집무실에서 독상으로 식사하던 대법원장 시대는 가고 권력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기고 거짓말까지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왔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받고 멀쩡한 관용차 놔두고 대법원까지 춘천에서 시외버스, 지하철을 갈아타고 올 때부터 짐작은 했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장 지명 이유로 기억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사법행정의 민주화가 이런 것인 줄 미처 몰랐다”며 “대한민국이 막장으로 가는 길에 대법원장까지 한 몫 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탄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튿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에는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