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도 생략…소상공인 찾은 권칠승 장관 “4차 지원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손실보상금은 법리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첫 현장 행보로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서울 마포의 드림스퀘어와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찾았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드림스퀘어에서 “버팀목자금이 92% 집행됐고, 사각지대는 다음달께 부가세 자료를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텐데 향후 현실감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면 중기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인근 식당 2곳을 둘러보며 영업 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살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방식이나 소급적용 등에 대한 질문에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법리에 매몰되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한다”며 “재난지원 방식이 사실상 손실에 대한 보상 의미도 같이있기 때문에 확보되는대로 집행해가면서 법리적인 문제를 풀어가는게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따지고 있는 것은 한가한 것 같다”며 “버팀목자금은 예비비로 했으니까 속도가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론을) 따지는 것은 외부에서 학자들이 하시고 실제로 실행은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다”며 명목을 따지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빠르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4일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3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취임식도 생략하고 바로 현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