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송 국군포로 한만택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 50분 국군포로인 고 한만택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씨의 유족들은 2004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아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이정희 비방글 정미홍 전 아나운서 명예훼손 재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라는 허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글을 트위터에서 재전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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