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 역대 최고액 과징금 부과 전망
‘마윈, 알리바바 떠나면 규제 낮춘다’는 방침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의 사업을 전면 규제 중인 가운데 노른자 격인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살린다는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당국은 마윈이 알리바바와 결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WSJ는 이 사안에 밝은 중국 관리를 인용,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는 중국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군침을 흘리는 투자처라면서 알리바바가 마윈과 결별하고 중국 공산당 편에 서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급성장한 디지털경제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조여왔다.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8일 전인대에서 입법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3년만의 반독점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8년 만들어진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온라인 경제 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마윈이 당국을 공개 비판한 것도 알리바바 거취에 큰 영향을 줬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서밋에서 당국이 앤트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에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적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그 직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은 전격 취소됐다.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이다.
당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2015년 미 퀄컴사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고액(9억7500만달러)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알리바바에 대한 최종 처분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내려질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김수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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