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풀고 재산세 동결…10년 부동산 정책 대전환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공시가격 동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그리는 서울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누적된 공급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진단과 처방전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간 36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골자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신규 건설 추진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이 골자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를 공급한다.

과거 오 시장의 주택 정책도 부활한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기간에 이를 확대 발전시킨 ‘상생주택’을 들고 나왔다. 민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격대에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등과 함께 전·월세 안정을 노리는 정책이다.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등 서울 5개 권역 핵심지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에 창동역 차량기지 부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대규모 바이오 시설, 그리고 돔 구장까지 더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오 시장 서울 발전 계획의 하이라이트다.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은 교통거점으로, 서북권에는 신촌과 홍대, 마포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한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 홍제역세권에는 상업·문화가 복합된 랜드마크를 만든다.

서남권에는 기존 마곡 R&D와 여의도 금융특구, 구로G밸리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맞춘다. 또 동남권에는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강남과 잠실 등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만들어 K-컬처·스포츠이벤트 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재산세 동결’이다. 오 시장은 지난 3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는 올해 재산세 동결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결정,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 권한이다. 오 시장이 재산세 감면을 먼저 언급한 이유다. 오 시장은 지난해 재산세 50%환급을 추진했던 서초구의 사례를 참조, 시 의회를 설득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주택 65세 이상 고령층 무소득 1주택자는 면제도 약속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야당 시장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장악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지방세(재산세) 감면 모두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거부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유세 도중 “싸움을 하면 문 대통령과 싸워야 하고 정부하고 싸워야 하고 시의회하고 싸워야 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다. 싸워서 이기겠냐”고 대립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의회, 더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이 대립각만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바로 지방 선거가 예정된 정치 일정 때문이다. 주택 가격과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시 의회의 반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오 시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설득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방침으로 눌러놔서 국토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유지해왔지만, 실제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마음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