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규제 외치던 野, ‘대북전단法’ 검토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촉구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의 ‘전단 규제법’을 만들기로 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전단 살포 전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송장비에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추가해 접경지역 등에서 대형풍선을 날릴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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