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교통과태료 세입 예산 2000억원 또 ‘뻥튀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내년도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세입 예산을 실제 수입보다 2000억원 이상 부풀려서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이명박 정부 이후 매년 2000~3000억원의 세입 예산을 과다계상하는 관행이 지속돼 세수부족과 과잉단속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세입예산으로 총 813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93억 증액시킨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의 실제 범칙금 및 과태료 수납액은 3년 평균 5872억원으로 6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00억원 이상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범칙금ㆍ과태료 부풀리기 관행은 MB정부 들어와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태료 세입예산을 2008년부터 8000억~9000억원 안팎으로 높게 잡았고 지난해엔 무려 9979억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했다. 과태료 범칙금 세입의 90% 이상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인데, 1조원 이상 체납된 미납과태료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체납과태료의 상당수는 대포차량에 부과된 것으로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찰청은 세입과다계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단속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 세입을 마구잡이로 올려잡으면 그 뒷감당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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