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국민 600명,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주택에 LTV를 40%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작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시켰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61.2%가 LTV 40% 규제가 적절하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73%가 적절하다고 답해 40대 이하보다 대출 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주택보유자도 무주택자보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무주택자에게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83.7%의 응답자는 무주택‧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 추가혜택’ 조치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LTV·DTI를 10%p 우대 받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확대해 LTV 우대혜택 10%p를 20%p까지 높이고,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문가 120명에게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92.7%가 “8%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열고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 특별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청년특별위원들은 이 자리서 “최근 일련의 강화된 대출규제들이 차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