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부실급식 해결에 사활…“국방위, 금주 논산훈련소 방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 부실급식 문제 해결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심판이 여당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데다, 최근 민주당이 공을 들여 소통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논산훈련소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논산훈련소 급양대에 현장점검을 나가기로 했다”며 “육군과 공·해군간 조리병 숫자 차이, 자율배식과 정량배식 차이, 아웃소싱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군 부실급식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군 급식 체계는 구조적인 문제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실 급식 투명화가 시급하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질 좋은 급식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격리 병사 급식 문제로 시작해 육군훈련소까지 부실급식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대책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원인은 예산부족의 무관심이거나 예산유용범죄 둘 중 하나일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하다”며 “부실 급식 문제 외에도 각종 폭력 등 인권 침해, 갑질, 군무 외 사역 강요 등 군 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군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해 쓰는 현행 징병제도에서 기인한다”면서 모병제를 주장했다.

부실 급식 자체의 문제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20대 청년들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늘려온 전용기 의원은 통화에서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군 급식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하기보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서 비롯됐다며, 휴대폰 통제부터 나선 ‘꼰대적 인식’”이라며 “예산추가확보와 군납비리 근절 양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