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주택은 곧 주거권…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어” [헤럴드부동산포럼2021]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택은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사안으로, 결코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LH 사태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책으로 2·4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고심 끝에 찾은 가장 최근의 해법입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에 보낸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주택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 등 기본적으로는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는 다르게 시중의 유동성이 극대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여러 대책들을 통해 현재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 속에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청년과 노인 등 1인 가구의 폭증 등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변화를 담은 주택정책이 고민된다”면서 “포럼에서 그에 맞는 대책들을 세우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나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