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마약사범 역대 최다… ‘비대면 범행’ 큰 폭 증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마약·대마 등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가장 많은 1만80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게 특징이다.

9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가 최근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만6044명에 비해 12.5% 증가한 수치이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입출국이 어려워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 역시 사상 최다인 1958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1354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를, 지난해 4월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2745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B씨를 각각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른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판매 사례 증가도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가 지하 건물을 임차해 환풍시설과 LED조명장치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재배일지’를 작성한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이 마약사범은 다크웹에 판매 광고를 통해 수백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마를 대량 유통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SNS 및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밀조·밀수·밀매 사범 등 공급사범도 전년도 4225명보다 13.4% 증가한 479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에서 지난해 837명으로, 4년 만에 118.5%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로 전년(362.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종 마약류는 162.8㎏으로 전년 (82.7㎏) 대비 97.0% 증가했다. 특히 신종 마약류 중 엑스터시 압수량의 경우, 전년보다 283.9% 증가한 11.9㎏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경우 313명으로, 2016년 121명에 비해 158.7% 늘어났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 판매 광고에 노출되고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향후 검찰은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동시 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마약류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과도 협업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의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우편·국제특송 화물의 검색 강화와, 우범정보 패턴 분석 후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통한 공·항만 유입 단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의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의 감시를 강화하고, IP 주소와 암호화폐를 추적해 마약류 사범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