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반발’ 조율 중”…‘추윤 갈등 시즌3’ 우려엔 촉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청와대는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고심하는 눈치다. 추 전 법무부장관과 윤 전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른바 ‘신현수 사태’로 이어지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총장이 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기를 든 것과 관련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검찰청의 의견을 받았으니 조율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총장 또는 장관이 승인할 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엇박자는 검찰고위급 인사를 놓고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지난 3일 김 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박 장관과 2시간 정도 인사안을 논의하고 나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렸지만 저로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은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이견이 잇따라 돌출되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데에는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자 이례적으로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다. 추 전 장관의 후임인 박 장관도 검찰인사를 놓고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이를 조율하던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했다. 신 전 수석의 사의를 놓고선 ‘항명사태’, ‘레임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총장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추 윤 갈등 재현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추-윤 갈등의 경우,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개인 성격의 문제가 있었다”며 “김 총장과 박 장관의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박 장관이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