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명 시대, 법조시장 지각변동…해법 놓고 갈등 심화 [변호사 3만명 시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00년 초반까지 5000명 선이었던 변호사 수가 최근 3만명을 넘어섰다.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로스쿨 도입으로 신규 시장 진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도 양극화되는 한편, ‘로톡’ 처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변호사 소개 플랫폼 등장으로 업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422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3만명 시대를 맞았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시장 진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에 달한다. 2002년 5000명대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까지 늘리면서 2008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로스쿨이 도입됐고, 2015년 2만을 돌파한 등록 변호사 규모는 올해 3만명대를 기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신규 시장 진입자 수를 1000명 초반대까진 떨어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한 수치다. 사법연수생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변호사 수만 늘려서는 법조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거로 삼는다.

반면 로스쿨과 시험 응시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경한 입장으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무나 자문 등 전통적인 법률서비스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역에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호사시험이 일정 수준의 실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을 증빙하는 척도 정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분쟁 역시 이러한 시장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변협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 광고비 지출이 증가하고, 시장 왜곡이 생기는 만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로톡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