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은행 자료 토대로 산출

안정시 1인당 GDP 성장률 0.7%p↑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분야의 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갈등 문제가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은 평균 0.68에 그쳤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불안정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OECD 1위는 뉴질랜드(0.01)가 차지했으며 캐다나(6위·0.16), 일본(7위·0.19), 독일(16위·0.36), 미국(20위·0.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44로 33위에 머물렀다.

한경연 측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불안정성 정도가 OECD 27위에 불과한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완화시키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연은 각국의 불안정성 수준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불안정성 지수가 캐나다 수준(0.16)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뉴질랜드 수준(0.01)까지 지수가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됐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