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나리오별 고용’ 보고서

최소 12만5000개 일자리 타격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하고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남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 측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