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초교 등교인원 4분의3 넘겨야

“모듈러 교실·오전오후반 임시방편”

학교, 감염우려-학력격차 사이 고심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국 560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등교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학교의 일상회복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과밀·과대학급에 대한 해법이 빠져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확진자 500명 미만)와 2단계(500명~1000명 미만)인 경우 모든 학교에서 매일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0명 이상인 과밀학교·학급의 경우,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협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2단계시 매일등교가 어려울 경우 초등학교는 하루 최대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4 이상, 중·고등학교는 2/3 이상은 되어야 한다”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이 기준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해소를 위해 임대형 이동식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 설치, 오전·오후반 운영, 시차등교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나왔던 방안인데다 오전시간 돌봄공백, 학원 시간 중복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방역인력 확대, 급식방역 강화, 탄력적 학사운영 등은 의미가 있지만, 핵심인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상세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는 올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7월에 발표한다고 미뤘다”고 비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예상했던대로 등교수업 확대의 걸림돌로 가장 중요한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이 빠졌다”며 “과밀학급의 경우, 매일등교를 하게 되면 감염 우려가 크고 매일등교를 하지 않으면 학력격차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 학교 측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올 2학기부터는 3단계(1000~2000명 미만)시 모든 학교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며, 4단계(2000명 이상)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3, 소규모·특수학교는 거리두기 3단계 이하까지 매일등교할 수 있고, 교내 밀집도 기준(하루 최대 등교 인원)에서도 제외된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