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부실수사론엔

“실운영자 중심 수사...檢 지휘받아”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이 검찰·경찰·언론계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은 1명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입건된 다른 경찰관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총경급 간부 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경찰관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을 비롯해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후 김씨가 정·관·언 전방위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씨의 돈을 받은 다른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반부패협의회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는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세부과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 계획을 내실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반부패 추진계획은 금품 제공 적발 시 청탁금지법 적용, 금품 수수로 징계 시 보직 부여 제한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은 201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국장은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 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내·수사 속도가 다른 고위직에 비해 늦다는 지적에 대해 최 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가 다수 접수돼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원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세가를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