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 우수협업상 대상 논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방역 정책 중 하나인 자가진단키트 사업이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에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측정한 협업 효과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특히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역이용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 중 9억 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먼저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 시의회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