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비급여신고 의무화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종합병원 간 최대 3.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를 줄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1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에서 목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이행하는 종합병원이 18개(8%)”라며 “공공병원 보장률이 민간병원보다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건강보험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을 분석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흔히 비급여로 불리는 비보험으로 나뉘는데, 총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중 건강보험료부담(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비용) 비율이 건강보험 보장률이다. 이를 제외한 환자직접부담금(건강보험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가 내는 몫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나타났다. 종별 보장률은 1.7%포인트 차로 크지 않았으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포인트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41개 상급종합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포인트로 집계했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3.3%로 병원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차가 최대 2.2배로 분석됐다.

192개 종합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병원간 최대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보장률 하위 병원들의 다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등의 전문병원으로 이 같은 진료과목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 설립형태(소유 주체)에 영향을 받아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비급여 통제 관리 부재로 진단했으나 비급여 보고체계 확립 등 실태 파악에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해 상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