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심 내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1인가구의 주거 수요를 고려,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원 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이며 연 1.8%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다. 비주거 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에는 시세 85% 이하에,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