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 강화…8년 뒤 75%까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약 690조 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식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엔 65%, 2029년엔 75%로 높인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방 구매 시 미국산의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미국산 비중 증대는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화가 허점을 메우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첫 개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노력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한 뒤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기를 한다면 나는 미국에 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 아메리칸법이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텅빈 약속’이 돼 버렸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동맹과 거래할 것”이라면서도 전염병 대유행 때 미국의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언급, “중요한 품목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절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