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부활?…‘학습결손 줄여라’ 초중고 178만명 대상 '학습 도움닫기’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초중고생 3분의 1가량인 178만명이 대상이다. 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방과후나 방학 중 교사가 교과 수업을 보충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총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습 도움닫기·튜터링 등 프로그램을 통해 8000억원을 들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약 203만명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일환인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학습 결손이 학력 저하로 이어져, 자칫 국가경쟁력의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해당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개학’과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등교일수가 평년 평균(190일)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 편차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올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설문을 보면 교원의 51.8%, 학부모의 73.9%가 2학기에 등교가 진행되면 ‘교과학습 보완’을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1.5% 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주요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1 수준)’에 해당하는 중·고생 비율이 2019년과 비교할 때 모두 늘었다. 영어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중학교 3학년 비율은 2019년 3.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이 같은 기간 9%에서 13.5%로 늘었다.

이와 관련, 올해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했던 당초 예산(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약 670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2600억원, 내년 619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5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될 수 있는 우울·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우울·불안 등을 관찰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전면 등교 기조에 변함없다는 뜻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8월 초순에 2학기 개학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올 2학기부터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사용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1155개 학교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 등을 통해 과밀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