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선의원 모임서 文정부 맹폭
소득주도성장에 “족보 없는 이론”
“집권 위한 갈라치기, 행정에 적용”
개헌론엔 부정적…“헌법에 모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문재인 정부를 놓고 “너무 많은 문제를 저질러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빠른 시일 내 이 사회가 복원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정상화의 길’로 가기 힘들 만큼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미숙히 한다고 맹폭한 것이다.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족보 없는 이론”이라고 꼬집고, 노동·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한 후 “해야 할 일인데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는 만큼, (야당이)집권해도 손 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가 집권 연장만을 보고 이러한 문제 있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등 과격한 제도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낡은 이념에 의한 집권 연장과 핵심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을 위해, 또 지지세력을 포퓰리즘으로 감싸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일상 행정에 적용해 생긴 문제인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도약’을 비전으로 걸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재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등 개헌이 운운되는 일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그는 “헌법은 잘 돼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쏠려있어 헌법으로 통제되지 않을 뿐”이라며 “이 때문에 (대안으로)청와대에서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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