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대체 1300가구 입지로 ‘지식정보타운’ 거론…사전청약 물량도 확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이달 경기 과천정부청사 대체부지 세부계획 발표를 앞두고 1300가구가 들어설 대체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유보지 등이 거론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등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교통난과 학교 등 인프라 고려 없이 단순히 공급에만 치중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8·4대책에서 제시한 과천청사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 6월 백지화됐다. 과천시와 주민들은 사전협의 없이 개발 계획을 내놨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방침에 따라 과천청사 대체지의 사전청약 물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과천청사 사전청약 물량은 1500가구 규모였다.

▶대체지에 4300가구 공급…“자족용지 축소로 베드타운 우려”=5일 국토교통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과천청사 대체부지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과천청사 부지 대신 3기 신도시와 함께 조성 중인 과천지구 자족 용지 용도전환(3000가구)과 그외 대체지(1300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정 공급안에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족 용지를 축소하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과천의 베드타운(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지)화가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000가구가 공급되는 과천지구의 경우 가용면적의 47%(약 36만㎡)가 자족 용지로 계획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기 판교신도시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족용지를 늘렸는데, 다시 자족 용지를 줄여 주택을 더 지으면 베드타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지가 미공개된 1300가구의 대체지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대학 유치 부지 등이 거론된다.

과천시의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과천 내 1300가구가 들어설 부지로 인덕원 인근 지식정보타운 유보지가 언급되고 있다”면서 “학교 등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만 늘리려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시가화 예정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식정보타운 등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체지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천시는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원하지만 아직 확정된 방향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병원, 복합상가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웅 과천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사전청약 확대 방침…과천 물량도 1500가구서 늘어날듯=지난달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대체부지 및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9월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개한 사전청약 예정 물량은 태릉골프장 2000가구, 과천청사 1500가구였다.

향후 공공택지의 민간분양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택지의 물량은 5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