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가입자 징계에 착수했다. 실제 징계까지는 시일이 걸리지만, 불복하는 변호사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 변호사 윤리장전과 업무광고 규정에 의거해 온라인 벌률가입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와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변협에 접수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은 1440명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500여 명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실제 징계를 받기까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사실상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비용을 많이 쓴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반면 로톡은 정보비대칭 시장인 법조계에서 의뢰인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로톡 측에 따르면 3일 기준 가입 변호사 회원은 2855명이다. 올해 3월말 기준 3966명에서 1000명 이상 감소했다. 로톡은 변협 규정 때문에 회원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협은 이러한 현상이 결과물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법률적 이익’에 결부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변협이 징계를 결정해도, 변호사법상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징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500여명은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해서 징계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물론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는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 대한변협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낸 상태다. 하지만 규정이 발효되는 5일까지 헌재가 가처분 인용여부를 밝히지 않아 로톡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향후 헌재가 본안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변호사지, 로톡은 반사적 효과가 생길 뿐 직접적인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도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변호사이지, 로톡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등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