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막아낼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은보 신임 원장 취임으로 공공기관 지정 주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공공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6일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5월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따른 후속 계획을 논의했으나, 신임 원장 취임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미뤄뒀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공운위원들은 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방안이 미흡하다 지적했다.

한 공운위원은 “유보 결정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금융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인데, 시행계획 일부 항목이 미흡해 보인다”라며 “조직효율화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과 추진원칙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일부 이행계획 일정이 중장기 추진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 등이 있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신임 원장이 취임하면 노사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답했다.

문제는 개혁안이 인사 적체 등으로 불만이 쌓인 금감원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문제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이다. 금감원은 감사원과 기재부로부터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받아 상위직급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지난해말 기준 42%에서 2023년까지 35%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게 기재부의 요구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도 실시하지 못하는 판에 상위직급 자리까지 줄어들면서 4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연초 금감원 노조가 윤석헌 전임 원장에 대해 퇴진 운동을 벌이고 나선 것도 이러한 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감원 개혁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현 정권 임기가 9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승진도, 퇴직도 어려워 불만이 크다”며 “인사 문제는 단순히 경영 효율화 차원이 아닌 금융감독체계 개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