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법관 4인시대 여나…이기택 후임에 오경미 제청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로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고법판사)가 제청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친 뒤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현재 3명인 여성 대법관은 4명이 된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이던 시기는 2018년 8월 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당시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때가 유일했다. 김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퇴임했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이 4인이던 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6년 3월 당시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거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도 맡았다. 이 모임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한 법원 내 모임이다.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만 남는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까지여서 이번에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법관 인선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오 후보자와 함께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