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한국·유럽서 미군 철수 안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바와 같이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유럽의 경우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해 왔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은 미국의 최장기 해외 전쟁인 아프간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흘리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 갈취’라고 비난할 정도로 한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 3분의 1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백지화했다. 이어 오히려 이전보다 5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낸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10일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북한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론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