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어리석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일침했다.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기로 하면서 결국 시간에 쫓겨 처리하려는 것이란 관측에도 힘을 보탰다.

유 전 사무총장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꽤 억울할 거예요. 저거(언론중재법)를 언론재갈법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데 원래 국민적 지지가 꽤 높았다. 언론개혁 해야 한다”면서도 “나름대로 뭐 한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지금 해봤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쫓기듯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고 하면 이거 못하지 않겠냐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법안이고 하니까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나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그쪽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여러 언론단체나 더 논의를 모아보자. 조금 더 저기 국회의원직 172석이 지금 임기 초 아닙니까? 국회로 보자면. 1년 한 3개월. 6월 1일부터”라며 “1년 3개월 지나고 하니까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법안을 가지고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처리하는 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단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선배들의 경우 대개 저보다 조금 위에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저는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