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무상복지 해법은 증세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은 유지하자고 하면서 무상급식에 선을 그은 청와대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야권 수장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법은 증세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위원장은 청와대의 ‘무상급식 예산 과다편성’ 지적에 대해 “복지 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기정사실화돼 거둬들일 수 없다”며 “거꾸로 되돌린 적은 동서고금 유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포기해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은 재원조달이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중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위원장은 “모두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증세로 가는 것”이라며 “워렌 버핏도 슈퍼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고문을 뉴욕타임즈에 실어 부자증세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위원장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를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 타협기구라도 만들어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재원을 마련하는 합의과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