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과제 가야사 복원, 부실 예산집행” 김예지 국회의원 주장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인용, 문재인정부의 가야사 복원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김해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예산으로 설계비 11억 8000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000만원 등 42억 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 불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도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를 불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청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에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문체위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000만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30억 8700만원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해명처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예산이 여당의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주도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화재청 주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예산은 2020년도 42억 6000만원보다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서 “과도한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 문화재청 청장인 김현모 당시 차장은 2021년 초에 바로 공사 착공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였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다시 말을 바꾸어 2021년 착공을 2022년도 착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0년도 예산 30억여 원과 2021년도 예산 75억여 원 등 100억이 넘는 문화재보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일제의 적반하장 조작된 주장을 해방전후 주류였던 친일 사학자들에게서 배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강단사학자들도 가야사 복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 전후까지 식민사학자와 연관이 있는 자가 주요 대학 총장에 오르는 등 사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