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노동부에 건의서 제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금 9월 종료
코로나19 재유행에 서비스업종 타격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시 구조조정 우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항공, 여행,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은 9월 30일자로 지급기한이 끝난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지원금이 중단되면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급감했지만 고용은 4.8% 감소에 그쳤다.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79.9% 감소하는 등 타격이 더 커 지원금이 끊기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행업 대표 7개사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고,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지원금 연장조치를 취한 6월 당시 평균 확진자는 554명이었지만 이번 달은 1724명에 이르고 있다.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영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백신 접종률은 25.1%(완전 접종 기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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