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불참…“여당 들러리”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주요7단체가 언론중재법 후속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2일 성명에서 “8인 협의체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처리 시한(9월 27일)부터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여야 국회의원 4명,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법조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언론 7단체는 ‘무조건 27일 상정’,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허용할 수 없다’ 등 여당의 발언을 볼 때,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 7단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애당초 없어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