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고발 사주 파문… 민주당, 법사위 소집 추진 野 동의 ‘관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 등 모두 11명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법사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께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소속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와 언론사 기자 등 모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손 정책관과 김 당시 후보는 연수원 동기다. 현직 검사가 야당 측에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는 검찰총장의 오른팔 같은 역할로, 당시 검찰총장은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측에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이름이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건넨 것은 사실상 ‘고발 사주’ 행위로 분석되는데 대선판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6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관건은 야당이 법사위 소집을 동의하느냐 여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사위 소집에 동의할 지 여부는 확언키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직격’할 수 있는 이슈인데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측에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좀 더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