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양쪽 다 상흔만 남긴 임시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302회 임시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지난 8월 27일 개회한 이후 9월 9일까지 모두 10개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서울시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조 5571억 원 규모로 수정 의결됐다.

10일 주요 처리 의안은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며 “서울시의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통과와 그 외 의안 검토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오세훈 시장과 시의원들이 볼썽 사나운 난타전을 벌이고, 파행하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 서울시의회와 상생하고 협치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오 시장을 겨눴다. 특히 지난 3일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 시장이 돌연 퇴장한 일에 대해 “메가시티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사이의 빈틈과 격차를 오직 법과 정책으로써 줄여나가는 것이 수장의 역할인데 그 수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 할 경우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오 시장이 이를 어기고 답변석에 나서 항의하고, 회의장을 무단 이탈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방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감시와 견제다”며 “시장은 의회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공약 사업까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일례로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 추천 위원들이 유력 후보이자 진보 인사인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낙제점으로 몰아 줘 낙마시켜 10년 전 유사한 사례를 되풀이한 건 의회의 퇴행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음 회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현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