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중고차업계와 협상 결렬…중기부로 넘긴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벌이던 협상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축으로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해당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석달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었다. 하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업은 2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이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큰 탓에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