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하니 1억 넘는 ‘신용대출’까지 동원했다

최근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주택 매수자 중 15% 정도가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이 넘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기준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9만3974건으로, 이중 신용대출 건수는 2만9978건, 약 15%에 달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489만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92만2360건으로 이 중 13%인 11만8891건이 신용대출을 활용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용대출 금액도 가파른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만큼 컸다.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받은 사람 중 1만1965건, 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했다.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이 1만355건, 35%, 5000만원 이하 대출은 26%인 765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현황은 2020년 8월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부터는 19%, 10월 17%, 11월 13% 등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작년 11월 정부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DSR 확대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반대로 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신용대출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5월 1억1986만원, 6월 1억1920만원 등 이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천준호 의원은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