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 재검토 등을 둘러싼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 프레임을 전면 반박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다.

이날 오 시장은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했지만,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성과는 커녕 ‘시민단체형 다단계’ 운영으로 방만 경영을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중복지원과 방만 경영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 내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업무는 조례상 위탁해선 안된다는 것이 오 시장 입장이다.

오 시장은 또 시민단체 지원이 시 내부에 포진한 단체 출신 인사들의 손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이뤄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사업을 파생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시·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면 위탁 비용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는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다”며 “각 자치구에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도 설치해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지원조직에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며 생색을 내는 기발한 사업구조”라고 비판했다.

민간보조 사업의 중복지원과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논란이 된 사회주택·마을공동체사업부터 청년사업·사회투자기금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사회주택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었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들 단체가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도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라고 말했다.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다”며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직접 해당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