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세번째 연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세번째 연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한차례 더 연장하되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는 2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고 10월까지 총 220조원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만큼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터놓고 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4600만명 1차 백신접종 완료도 눈 앞에 다가왔다. 당정은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방역, 민생, 경제에 함께 하겠다. 특위 설치와 별개로 이미 당에는 위드코로나TF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내일 위드코로나TF 첫 회의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더욱더 당과 정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민 겪고 계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도록 원팀으로 분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희생을 매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권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곧 9월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도래한다. 코로나 지속 확산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보다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손을 놓다면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나가는 것만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