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연장ᆞ상환유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세 번에 걸쳐 금융 지원을 연장해온 당정은 잠재부실 가중 우려를 의식한 듯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향 당정협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합의하며 이달까지 관련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히려 강화하며 사실상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해 2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속된 금융지원에 오히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은 차후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떄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날 당정 합의문에는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조치 연장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문구와 함께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상환여력 내에서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주요 보완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장은 “특수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손을 놓는다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나가는 것만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