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책임자 “재판 안 들어가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돌직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앞으로 공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수사와 재판 분리 원칙을 세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날을 세운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로 인해 최근 공소 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 등 몇 건의 공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부장은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만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 아닌가 싶다”고 대검을 정면으로 겨눴다.

이어 대검에 근무 중인 후배들에게 공소 유지를 같이하자고 했지만 김 총장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함께 관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