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韓 규제 정책 너무 빨리 변해…부작용 적절한 평가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럽상의·이하 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29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 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최고경영자(CEO)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루카트 회장은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더 나아가 신규 정책들은 부작용 없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에서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는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0년에 양국간 상품 교역은 약 900억 유로에 달했다”며 “한국에게 EU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등 국제 무역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한 발표에서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국제 표준화는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CCK 승용차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정할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용차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과 관련 “한국에서의 자동차 최대 너비기준은 2.5m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 폭 기준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 기준인 2.55m이 인정된다면 전기 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CCK 주류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는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 외 다른 한 국가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참여 및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CCK 화학위원회 조석희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규제환경에 대한 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화학물질 관련 3법과 화학산업 관련 환경안전법규의 중복 규제 및 상호 법률 간 상충되는 부분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천연’ 식품 표기 기준 등 일부 식품 관련 규제가 유럽연합이나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된다면 산업 전반에 야기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프레데릭 루카스는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EU 제품 인증 절차가 인정이 된다면 유럽 및 한국 기업간의 이익이 될 것이며 한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혔다.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20년 백서 145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30% 이상을 긍정 검토했다. ECCK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에 설립됐다. 현재 37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 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