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법인세율 인상 없음 담뱃값 인상도 없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법인세율 인상과 담뱃값 인상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백 의장은 12일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 철회하지 않으면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증세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원 마련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낭비성ㆍ특혜성 사업에 대한 삭감 등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5대 원칙을 주장했다.

백 의장은 특히 담배값 인상과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백 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감세철회 등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방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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