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100명 중 1명, 각종 범죄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에만 1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00명 중 1명이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이다. 도덕적 청렴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1만1209명으로 공무원 전체 112만4650명의 약 1%였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기타범죄(6341명)를 제외하고는 지능범죄(2815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범죄(1513명) ▷강력범죄(319명) ▷절도범죄(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구분하면 국가직공무원(국가공무원·국회·법원)은 76만6414명 중 4322명이 송치돼 0.6%,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은 35만8236명 중 6887명이 송치돼 1.9%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17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2명 ▷법무부 317명 ▷교육부 283명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인력 규모에 대비한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170명 중 3명)이 가장 높았으며 ▷국토교통부(1.5%·4452명 중 67명) ▷법무부(1.4%·2만3268명 중 317명) ▷산업통상자원부(1.4%·1542명 중 22명) 등의 순이었다.

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부정청탁방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를 규정받고 있다”며 “1%의 공직자가 공직사회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