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동맹과 대중국 포위망 형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중국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중 무역정책의 기본 구상을 공개했다.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의무부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 유지를 비롯한 대중무역 압박 정책의 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또한 미중 협의를 통해서는 중국의 ‘잘못된 경제·무역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지 않고, 유럽 등 핵심 동맹과 대중국 견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상품 구매확대 등 1단계 무역합의 준수 ▷일부 상품 관세 면제 선택적 인정 및 대중 고율관세 기본틀 유지 ▷2단계 무역합의 거치지 않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non-market behavior)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치킨 게임’ 식 고율 관세 상호 부과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2019년 12월 관세 난타전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20∼2021년 2년에 걸쳐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달러(약 237조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의 약속은 어정쩡하게 이행되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중국 측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목표의 69% 수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대중무역 압박정책을 유지하되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기존의 무역 합의가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다. 아울러 동맹과 연대해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의 길목에서 무역 전쟁을 봉합한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2000억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챙기는 것에 만족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장기적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바꿔놓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해로운 충격에 관한 근본적 우려를 유의미하게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1단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육성) 목표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무역 압박 강화 방침은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안보·군사·기술 등 다른 여러 분야의 대중 포위·압박 전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계획에는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가 공유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문제의 해결이 동맹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중 무역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미 가시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9일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면서 글로벌 기술 및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본격화하고 나섰는데 TCC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계기가 생길 때마다 미국에 대중 고율관세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해왔다.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미중 경제·무역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 양국이 상호 고율관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연간 2500억달러(약 297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 악화의 상징이던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기소를 미 당국이 연기하면서 미중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싹텄다. 하지만 미중 경제전쟁 구도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효력이 만료되는 가운데 미국은 2단계 무역합의 협상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했다.

향후 타이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간 첫 대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타이 대표와 류 부총리가 조만간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기후대응, 북핵 등 일부 의제에서 선택적 협력을 추구한다. 반면 중국은 자국을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존중해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패권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