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이 자치경찰…일선 경찰관 “소속 지자체로 이관해야 실효성”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임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실제 시민들은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7월 1일 도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경찰청별 기능별 정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자치경찰사무 담당(이하 자치경찰) 인력은 총 6만3636명으로 전체 경찰인력 12만6140명의 50.4%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인력은 대부분이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로 5만21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치경찰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만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가현 씨는 “경찰은 다 같은 경찰인줄 알았는데, 자치경찰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자체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울만 바뀐 것뿐 이라는 지적도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경찰관은 “자치경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속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0일 동안 해온 업무 상당수는 기존 시도경찰청의 업무를 승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위에 전보·직위해제 등 인사권도 부여해 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 역시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자치경찰 예산안은 1306억54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편성하여 시·도에 지원할 방침이다.

치안감 출신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국가 부담으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낮다”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수요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