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기문란에 헌정파괴혐의...즉각 구속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 전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걱정된다”며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일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대검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고, 검찰총장도 의아한 점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실질은 국기문란에 헌정파괴 혐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단순 정치 공세성 고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사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했을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결에 따른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철처하게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돼야할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사실·증거 관계가 명확하다.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수사 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잘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내부의 기구를 통해 조사와 감찰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모르겠다’는 사실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의 남용과 사유화와 윤 전 총장의 비위행위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같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자문하고 논의하는 외부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TF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