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급한 탄소중립...세제개편·인센티브 뒤따라야”

내달 1일 개최되는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하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탄소중립 예산 확대 ▷산업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수소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소 및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필요”=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8일 개최한 열린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활용산업’ 이라는 주제의 온라인세미나에서 정만기 회장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조금 및 수소차 충전소 획기적 확대와 정부의 대대적인 R&D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는 당초 66만대에서 최근 88만대로 증가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현재 누적보급대수는 1만7000여대에 불과해 목표달성을 위해선 매년 약 9만6000대가 보급돼야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산술적으로 현재 대비 19.4배 증가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확대에 획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 회장은 “특히 지역별 수소차 구매편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여 국비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선 수소환원제철 100%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기술과 상용화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책 R&D와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부지원 EU·美의 ‘100분의 1’에도 못미쳐=재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과 같은 과감한 인세티브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 규모는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내년도 탄소 중립연구개발 예산은 1조553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 및 핵심 기술 개발사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러낼 정도다.

실제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 등 탄소 중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70조원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바이오 연료, 탄소 포집 기술 등에 총 1320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투자 금액이 미국이나 EU 투자규모의 10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제 막 탄소 중립을 준비해온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