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재검토 대상 아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것과 관련, “재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15%가 상한선인가 아니면 숫자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에 동의했다. 개별국가가 스스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15%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국 재무장관 회동은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받아들이기로 최근 결정한 걸 대내외 공표하려는 차원이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의 절반 수준이었다.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15%를 반대하다 입장을 바꿨고, OECD 주도의 세제 개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옐런 장관은 “아일랜드는 세계 경제의 약 95%를 차지하는 다른 135개국과 함께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 조세 규정에 동의했다”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한 세대에 한 번 뿐인 역사적인 글로벌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최저법인세율을 지지하도록 아일랜드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아일랜드는 과거 낮은 세율이 다른 나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했는데, 교육받은 노동력과 우수한 사업환경을 가진 국가로 엄청난 이점이 있고, 이게 경제적 이익에 계속 기여할 거라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국내 문제와 관련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있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질문이 나오자 “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민주당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예산조정절차 돌입을 거론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일랜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워싱턴포스트(WP)와 한 인터뷰에서도 필요하다면 공화당 지원없이 부채한도를 수정토록 해야 한다며 이 절차를 얘기했다.

현행 미국의 부채한도는 28조4000억달러다. 지난달 초 협상으로 한도가 4800억달러 늘었지만 12월 3일까지 디폴트를 피할 인공호흡기를 단 셈이라는 지적이다.

홍성원 기자